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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현금결제

wiggi
3
  2239
2025-02-09 02:09:27

이삿짐이나 인테리어 등 자영업자 현금계산이 꽤 있죠.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다면서 이런건 왜 단속을 안할까요? 소득이 적다고 하기엔 실제 소득도 알 수 없고 근로 소득자는 전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정의 외치면서 부자증세 외치는 일은 없겠죠.

22
댓글
릅곹
2025-02-09 02:13:57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it`s me
2025-02-09 02:15:23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 광범위 해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거구요.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우구스투스2
1
2025-02-09 02:18:49

이거랑 부자 증세 혹은 부자 감세 비판을 엮는건 본인도 좀 부끄러울거 같아요.

WR
wiggi
1
Updated at 2025-02-09 03:25:03

아뇨. 뭐가 부끄럽죠?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부자 증세가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한심한 인간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게 왜 부끄러워할 이유인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설마 부자증세를 외치는 정치권을 제가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전 정치병이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세금은 의무이고 legal입니다. 현 세법체제하에서 탈세를 범하는 인간들이, 현 세법체제하에서 본인의 세금을 내는 이에 대해 더 내라고 비난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정치가 안 들어가면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되네요.

추열
2025-02-09 03:33:28

본인의견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있어서 구매자를 배제하고 이야기가 진행될수가 있는건가요?

WR
wiggi
Updated at 2025-02-09 03:42:54

구매자도 혜택을 본다는 관점인거죠?

맞습니다. 실제 영향성은 소득수준마다 다르겠지만, 서로 윈윈이라고 판단하니 했겠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결과물입니다. 자영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죠. 이건 부정이 불가합니다.

전 그 부분을 이야기한겁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수많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땀을 사회에게 정당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고소득자도 마찬가지죠. 제 의견이 부끄러워야한다? 어떤 논거나 케이스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열
2025-02-09 03:41:45

그 탈세라는 결과물의 혜택이 구매자한테도 돌아가는데

구매자가 배제가 되냐고요

WR
wiggi
2025-02-09 03:48:33

배제하자고 했냐고요.

그런 구매자가 부자증세가 정의라고 외치면 똑같은 인간이죠.

됐냐고요. 인생 피곤하게 사네요.

 

혹시 부자증세 외치는 쪽이시면 그냥 거기가서 외쳐요. 모든 걸 정치에 연결해서 싸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던길 가십쇼.

 

그리고 정찰제도 아니고, 본인들이 정한 가격에 현금안하면 돈 더 받겠다는데 이게 구매자혜택 주려고 하는 의도가 1이나 있다고보나요? 

본인 현금장사 자영업자면 제가 그래도 1이라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추열
Updated at 2025-02-09 03:59:38

댓글을 새로 달았어야 좋을거 같네요

대댓글에다가 적은건 아무래도 제 실수인거 같아서 사과합니다

근데 님이 뭔데 인정을 1을 하네 마네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아우구스투스2
2
2025-02-09 03:52:55

이거 자체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부자 증세랑 엮는건 무리수 라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단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단속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WR
wiggi
2025-02-09 04:17:26

아니 왜 무리수인거죠?

탈세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세법하에서 탈세없이 세금의무 다하는 사람들에게 증세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양심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무리수가 있는거죠??

 

단속을 하면 비용이 더 나가니 ROI가 안나오니 그대로 두자. ROI로 보면 정상적인 결론이죠

그렇다고 비판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그걸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아닌가요?

 

뺑소니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살인자를 추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늦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살인자를 비난하는게 잘못된 일은 아니죠.

난 이글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줄은 생각지도못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2
2025-02-09 04:24:24

일단 부끄럽다는 워딩은 좀 자극적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사과드릴게요.

 

말씀대로 세금 안 내는 부분은 그 자체로 잘못이 맞습니다.

 

그건 비판이 가능하고요.

 

근데 부자 증세는 카테고리가 다르다 보고요.

 

부자 증세의 이유가 현금 영수증 등으로 인해 세수 부족이 아니니까요.

드웨인로이
2025-02-09 04:22:06

뜬금 부자증세가 나와서 저분들이 부자증세 해야한다고 피켓들고 시위라도 한 줄 알았네요

Lusitania
2025-02-09 05:46:51

본인은 세금 내기 싫어 편법 쓰면서 부자 증세 외친다면 역겨운 내로남불은 맞죠

착하게살자
2025-02-09 02:18:49

나라에 도둑이 많다는 말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ㅎㅎ

카어하
1
2025-02-09 02:21:41

고소득 자영업자들 세금만 제대로 갇어둬 세수한 10조는 늘듯요. 

조너선꾸밍가
2025-02-09 02:36:32

월 순수익 1100만원 벌면서 근로장려금 받는 지인도 있었습니다.ㅎㅎ(지금은 못받지만)

우르복
2025-02-09 02:43:48

투자하는 비용대비 실익이 적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인생은...
Updated at 2025-02-09 03:35:41

미용실도 진짜 심각합니다.

추열
2025-02-09 03:57:42

현금가 카드가 문제는

한쪽에만 책임을 지을수가 없다

이것이 제 결론이고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냥 집행의 문제이다 ( 영수증 발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 생각을 하고요

탈세가 원인인데 그게 양쪽의 이익을 충족하기때문에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 구매자가 본문글에는 존재안함 ) 이글은 부젹절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탈세가 아마 형법체계에 잡혀있을거고 예를 들어주신 사례에 구매자는 공범이 성립할겁니다

gonny
2025-02-09 06:06:00

이거는 이거대로.

부자증세는 부자증세대로.

 

둘의 연관성은 딱히..

막창엔막장
2025-02-09 08:48:46

자영업자 중 현금으로 받은걸  누락없이 세금신고 다 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탈세 막을려면 현금거래 자체를 막아야해요.

현금영수증이야 귀찮아서 안 받는 사람 천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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