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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윤석열 탄핵이야 아무 것도 아닌 일입니다

Zafiro Añejo
7
  2170
2025-03-19 11:49:02

앞으로 5년 마다 탄생하는 대통령들이 정국 돌파를 위해서 계엄을 해도 되냐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고고 이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든 카드를 꺼내쓸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선례를 완벽하게 법적으로 박살을 내야 훗날 다른 이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 하게 막는 게 우선이지 

팔다리 다 짤리고 실권 하나도 없는 윤석열 날리고 말고는 부차적인 문제죠 

헌재가 서둘러서 안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 데드라인을 지킬 걸로 보여지기에 그리 급할 건 없다고 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떠오르는 작금입니다

16
댓글
말론3세
2025-03-19 11:55:30

회사에도 대표가 공석이면 의사결정이 제대로안 되서 문제가 생깁니다. 

WR
Zafiro Añejo
2025-03-19 12:00:00

회사 대표가 직원 학대하는 게 당연시 되는 세상보다는 낫죠 그게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걸 명문화 해야 하고요

알테나
Updated at 2025-03-19 15:46:37

헌재에서 명문화한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통령의 계엄발동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국회차원에서 법을 바꾸는 방법뿐인데.. 이번은 운이 없어서 실패한거고 계속 대통령의 계엄발동권이 유지된다면 지금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죠.. 

참된자아
Updated at 2025-03-19 12:22:26

너무 명징한 사안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맞나 싶어서 지치네요

대통령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구요

WR
Zafiro Añejo
2025-03-19 12:27:32

명징하지만 걸려있는 게 많은 재판이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윤석열이 탄핵이냐 네/아니요가 아닌 그 과정에서 있었던 포고령을 통한 입법부의 권한을 막는 행위, 계엄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파면 요건에 들어가나, 등등 앞으로 다신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상황들이 비상식적으로 많습니다 헌재는 그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대답을 개별적으로 해야 다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눈팅하려고했음
2025-03-19 12:43:18

공감

의지
2025-03-19 12:45:25

정국돌파를 위해서 계엄했다고 깔고가는거부터가 문제죠

틀린 전제부터 시작하니 서로 이해를 시킬수가 없음

WR
Zafiro Añejo
3
2025-03-19 13:18:35

그니까 그딴 허황된 논리 자체를 박살내야 누구든 안 합니다 

동농트위너ㅜㅜ
2025-03-20 00:42:15

허황된 논리를 빈틈없이 박살내기 위해 선고문 작성에 지연이 되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EddieJones#6
Updated at 2025-03-19 13:21:47

윤석열은 탄핵하는게 맞죠. 다만 조급증에 걸린 절차의 미비함이 쌓이고 쌓여 의외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ㅎ

전투태세(탈퇴)
2025-03-19 14:01:48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공감 합니다

도시의 늑대
Updated at 2025-03-19 15:12:17

당연히 탄핵 인용이고, 그 반대의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선고가 늦어지고, 여당과 최상목이 승복 운운하니 불길한 생각은 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은 인용이 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던가.. 등등

빨리 선고가 났으면 좋겠네요...

45°BankShot
2025-03-19 14:32:16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2.3 이후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동안 전혀 생각조차 안해봤던 부분들에서의 헛점들이나 구멍들이 드러났죠. 그 부분들을 노리고 각종 꼼수와 이의 제기를 시도했던 측의 레퍼런스도 잔뜩 쌓였구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모두 틀어막는 첫 시작점이 되는 멋진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릉고봉밥
2025-03-19 14:32:35

저도 동의해요

늦어지는거는 걸려있는 탄핵심판이 많아서 그런것도 있겠죠... 며칠전에도 다른 탄핵심판 심리가 있었는걸요

기다리면 탄핵인용 잘 해줄거라 믿고 있습니다

코르비블랙맘바
2025-03-19 15:43:40

아주 당연하게

탄핵 각하 될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다시 지내야 하겠지요.

신창섭의은혜
2025-03-20 00:52:53

인용이 안 될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기각된다면 박근혜는 진짜 억울해서 잠도 못 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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