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가(feat.제주항공 여객기 추모공원)

아래 전남지사 제주항공 여객기 추모공원에 붙여 작성해봅니다. 

댓글로도 달았지만 저도 이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 공직이나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달리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알고 있는 맥락 정도만 정리해봅니다.

1. 현재 한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예상외로 많은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그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남기는게 아니라 애초부터 집행하지 않을 명목으로 남기는 예비비가 법의 한도를 넘는 꼼수 느낌으로 많이 남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기사 : https://www.narasallim.net/report/547
2. 이렇게 예산을 남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년도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저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는데 지금까지 안 깎이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비비로 편성하면 예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걸까요?) > 그래서 지자체들은 이런 명분이 생길때 이렇게 남은 돈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이것이 가장 큰 원인 입니다.
3.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예산 집행 능력 그 자체를 올려줘야 합니다. 한국은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 그 자체도 낮은 나라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비율이 비 현실적으로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을 세부적으로 짜서 집행하는 능력이 거의 소실되어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돈을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능력이 거의 없다 시피한 상태에서 예산 그 자체를 줄인다면 지방에서의 필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공공부분의 서비스가 붕괴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되고 있는 지방 인구의 특성상 맞춤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공무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