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로감독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잘해야 본전인 자리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신고까지는 하지 않죠

대부분은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 측과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까지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의식을 갖고, 의심과 오해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듯 합니다. 

감독관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좋다고 느낍니다.

100만 공무원 중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이미지를 위해, 불편부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20명이 근무하는 면사무소에 하루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직원숫자인 20명보다도 안되는 그런 한적한 시골마을이라면,

어르신들 오면 입구까지 나가서 안내해드리고, 정말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안마까지 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격무에 시달린다면, 전화를 받든, 민원인을 상대하든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늘 친절할 수만은 없겠죠. 사실 극심한 감정노동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혀 정치글 아닙니다.

그냥 농구를, 특히 NBA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해서 주로 눈팅만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프리톡 게시판에서 좋은 글들도 많이 보고, 몰랐던 지식들도 배우고 가고, 나름 힐링도 하고 가게 되더라구요

현 정부 들어서..라는 부분때문에 정치적이라고 느끼신건지, 아니면 공무원 옹호하는 입장이라서 느끼신건지 궁금하네요

현정부라고 말하실 때 좀 느꼈습니다. 제가 글쓴 분께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뉘앙스가 현 정부에 엄청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듯 해서 좀만 글을 수정해주시면 좋을거라고 의견 달아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에 비판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옹호하는 사실상 문빠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저도 모르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려다보니 살짝 비판적으로 보였을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부서라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공직 입문한지 13년차인데 벌써 친하게 지냈던 동료 2명을 잃었습니다. 한명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한명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야 아주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해결 또는 완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환기  차원에서 글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공익요원으로 근무하셨더니, 아주 상세히 잘 아시고 경험하셨겠네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공익요원 동생도, 진상 민원들 상대하다보니 순동이가 멘탈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제대했더랍니다.

정말 2년동안 사건조사 빼고는 다 경험해본거같아요 저희쪽이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라서 엄청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배운것도 엄청 많고 지금도 몇몇분들은 종종 만나서 일얘기도하고 그러네요

체불금품확인원은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사건이 조사되고 체불된 금액을 노동부에 확정(공인)받는 것입니다. 일단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셨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받으실 방법은 많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발급받고 나서는 두가지 경우로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노동청에 진정(고소도 가능)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고, 사업주는 조사(수사)과정에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체불금품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감정이 상한 관계에서는 벌금은 벌금대로 낼 생각하고, 체불임금은 끝까지 안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두번째로는 민사소송(무료 법률구조공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건은 다른 민사 건에 비해 그리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첫번째 신고방법 보다는 훨씬 더 걸립니다.

일단은 기간이 지나기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요 서로 사실입증이 다되고 정상정인 사업주라면 얘기가 되서 쉽게 받을 수도 있겠는데 시정지시하고도 끝까지 버티는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고소까지가서 압박을 하고 정안되면 검찰쪽으로 서류를 넘기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민사진행이되고 처리후에는 300만원까지는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700만 주고 300은 그걸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가 부도났다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으면,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