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 신현송 장녀, 한국 여권 불법 재발급…출입국 심사에 사용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 안하기때문에 영국국적 취득하면 그걸 신고하고 한국 국적을 말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중국적 상태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는거네요. 여권 발급 실무자는 영국국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못하니 그냥 발급해준거고요.

아하 그냥 몰라서 그랬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럴수도 있는거군요

이중국적 애매하게 인정하던 시절에 아는 지인이 군대 안가고 해외여행을 맘대로 가길래 어떻게 가능한거지? 했더니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인가 칠레 국적으로 살았던 예가 있음. 36살?인가 지나고 다시 한국국적 복원해서 살고 있음.

만일 요즘이였으면 병무청에 신고부터 했을듯.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게 원칙인 민주국가의 핵심 구성원들이 지들 나와바리에 사람 들어올때마다 연좌제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