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에서 국가는 보상의 의무가 있는가.
우선 돌아가신분들을 폄훼하고 그들의 사망을 조롱하거나
반대로 돌아가신분들을 우상화 하고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래 "이태원 참사.피해자 생활비 지원9일부터[의료지원비까지]" 라를 글을 보면서 느낀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놀러갔는데 그 죽음을 보상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만일 "무안공한 -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할만하네" 라고 생각할듯합니다.
사건/사고에 대해 나라가 "보상"을 하는게 합리적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상에 대해 "국가적 책임이 있는가" 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적 책임이 없다고 보는 분들
- 불운하게 생긴 압사사고
일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처음의 저도 이 생각으로 인해 같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시
을 문제삼아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실 듯합니다. 여기에 사건이후 위정자의 책임회피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정쟁의 수단으로 쓰이고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색해보면 이태원참사 당일 112로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에 대한 신고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은 확실한 조치를 했어야만합니다. 다만 경찰은 접수된 11건에 대해 "출동 4건, 전화 상담 6건, 1건 불명확 처리" 함으로써 미흡한 대응을 한건 사실이 확인됩니다. 출동 4건도 출동자가 상황을 판단해서 더 빠른 지원요청을 하던가 했어야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요청도 미흡했던것으로 보이구요.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경찰이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참사를 막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떠나 한번 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저도 이번에 검색해보고 생각에 대한 결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한번이라도 생각하기전에 "왜 이걸 보상해?" 라고 생각하게된 원인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피로도가 큰것도 사실일듯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진실규명, 정의, 그많은 스피커들이 떠들어됐던 그 많은 음모론를 거치면서 그들에 대한 믿음이 실망으로 바꼈고 이번에도 또 이러겠구나 하는 불신이 앞선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듯 제 자신도 고정된 편향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향되게 받아들이는건 차라리 피곤하다고 남일이라고 외면하니만 못하니까요.
물론 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무안공항 - 제주항공 참사"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참사에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셨던 분들도 동일한 시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를 지지 하셨으면합니다. 당신이 "합리적"이고 "정의"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 글쓰기 |
이태원을 우선적으로 보상해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무조건 금전으로 지원해라 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원자체를 왜하는거지? 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게 금전적이될지 법적인 구제가될지는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합리적"이고 "정의" 까지 가신건 너무 가신거 같습니다.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는 글이고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자꾸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줄지 "선" 이 문제겠죠
예방가능하고 미리 신고가 되었다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이번 동탄의 살인사건도 국가가 배상해줘야하고, 온갖 산재들이 계속 나는 S모 기업도 미리 시정조치를 제대로 안한 국가가 배상해줘야하고 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책과 그게 시스템화되어 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데 더 돈이 들어가야할거라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