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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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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431
Updated at 2025-04-16 09:22:1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480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내란 잔존 세력은 뭘 하는 족족 다 깨짐 ㅋㅋㅋㅋ

 

  • 추가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로 인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9912?sid=102

 

만장일치라 하네요 ㅎㅎ

50
댓글
집없음
1
Updated at 2025-04-16 10:24:37

빤한 일이었죠.

떡실신론도
2
2025-04-16 09:09:53

어디 깜도 안되는게

새로운느낌
5
2025-04-16 09:11:12

내란대행 헌법파괴자 한덕수가 다음은 또 어떤 위법한 행동을 저지를 지 걱정되네요

농구와 야구
1
2025-04-16 09:11:52

당연한 결과.

Ben ThE BeasT
3
2025-04-16 09:12:24

이거 결국 권한대행은 대통령 분의 헌재 2인 지명/임명 못한다는거죠? 

농구와 야구
2025-04-16 09:12:52

네, 그렇습니다.

Ben ThE BeasT
Updated at 2025-04-16 09:13:45

굿이네요. 이제 2달도 안남았는데 결국 헌재 2인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진 모르겠으나) 임명하겠군요. 그게 정상이죠. 

모래네일
2025-04-16 09:15:12

가처분 인용이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Ben ThE BeasT
2025-04-16 09:15:56

아 시간 적으로 이젠 어렵지 않을까요?  가처분도 인용했고 한덕수도 지명이 아닌 지명이라고 말장난 하는거 보니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듯 하구요. 

모래네일
Updated at 2025-04-16 09:19:58

본안이 진행될 때까지 다음 대통령도 지명 못하고 대기..

혹여나 뒤집히면 기지명된 두명이 헌법재판관될 것 같습니다. (틀릴수있습니다. 제 생각이라)

Ben ThE BeasT
2025-04-16 09:20:11

지명 된거지 임명이 아니니까 또 다르죠. 지명이 괜찮은 거였다고 뒤집혀도 이미 대통령이 바뀐 상황일테니까요. 제 해석이 맞을거같지 않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제가 느끼기엔 국힘이 바랐던 2명 헌재 알박기는 실패한듯 보여요. 

노왁
1
Updated at 2025-04-16 09:30:51

맞습니다. 사실 이건 가처분이 메인인 사안이었죠.

 

가처분이 인용된 이상 본안 결론 전까지는 임명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4월 18일에 재판관 두분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어차피 본안 심리를 열 수도 없을 거라..

 

대선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ㅎㅎ

아우구스투스2
2
2025-04-16 09:26:10

7명이라 가능하지 않나요?

노왁
2025-04-16 09:30:35

그러네요 머리속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지워버린.. 😅

아우구스투스2
3
2025-04-16 09:22:35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됩니다.

모래네일
2025-04-16 09:24:32

오! 맞는 것 같습니다 

르브론&커리
2025-04-16 09:25:43

그 전에 본안 심리하고 결론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우구스투스2
2
2025-04-16 09:26:36

헌재가 굳이 대선 전에 결론낼까요?

아우구스투스2
1
Updated at 2025-04-16 09:30:47

5월 2일까지 결론이 안 나면 결론나서 지명된다고 해도 국회서 지명관련 수령 거부, 인사청문회 안하면 최대 30일까지 자동 지연됩니다.

 

가장 빠른게 5월 7일인지라 그때면 새 대통령 당선, 그리고 지명철회하면 되는거라 간단합니다.

르브론&커리
2025-04-16 09:31:39

답변 감사합니다 ^^

이러면 좀 안심이 되네요.

나비부인
3
2025-04-16 09:12:30

걸어다니는 위헌 엄지 손가락 

케이치
2
Updated at 2025-04-16 09:14:37

내란수괴가 이미 끈 떨어진 연인데

내란졸개들이 뭐가 될리가 없죠

지금이야 마지막으로 생존희망회로라도 돌리면서 저러고 간보는거지

조금만 더 지나 벽 밖에 안보이게 되는 상황인거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면

추잡하지만 볼만한 엑소더스 경쟁전 벌어집니다.

뚤ddul
Updated at 2025-04-16 09:15:12

제목을 이상하게 뽑았네요. 

지명 가처분 인용이 아니라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입니다

Jordangom23
4
2025-04-16 09:15:54
[1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피카 ♥️

pictur2s
1
2025-04-16 09:27:59

웅장하군요

Jordangom23
1
2025-04-16 09:29:18
[1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후후

노왁
1
2025-04-16 09:17:49

오..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 했는데 인용 되었네요!

Zi언
2025-04-16 09:18:27

한덕수도 아마 알았을거같아요

그저 출마할 명분만드려고

민주당보고 탄핵시켜달라는 듯 합니다

아우구스투스2
Updated at 2025-04-16 09:19: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유행이라네요.

밥헐리
2025-04-16 09:22:49

선출될리 없는 권력

Zephyros
2025-04-16 09:23:08

법률가 출신이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권한 대행이 직무 대행까지?

헌재 왈 : 너 뭐 돼?

maestromae
2025-04-16 12:43:02

한덕수는 행시출신이고

법률가가 아닌걸로 압니다

Zephyros
2025-04-17 05:40:48

아 김앤장이였나 고액연봉으로 이사를 역임했던걸 법률가 출신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안현준
2025-04-16 09:23:51

오. 안 받아줄거라고 생각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StephBysteph
1
Updated at 2025-04-16 09:23:59

재판관들도 이완규 같은 인간이랑 같은 자리 하고 싶지 않겠죠.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셈이니

르브론&커리
2025-04-16 09:24:18

제일 우려했던 부분중 하나였는데 다행이네요.

이 인간들 진짜 하루라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LAL] Dynasty
2025-04-16 09:30:49

만장일치네요. 다행입니다.

아이큐충전
1
2025-04-16 09:30:56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을, 어찌들 그리 어리석게 군단 말이냐." - 이방원(사극 '뿌리깊은나무')

T.K.A.V
2025-04-16 09:34:23

서쪽이나 북쪽식 정치 찬양 하는 내란 옹호자 분들 빨리 와서 바이든 해주세요 ㅋㅋㅋ

1
Updated at 2025-04-16 09:35:23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행이 남은 임기를 물려받는게 아닌 두 달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체제에서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6년 알박기를 하는게 웃긴 모양새긴 하죠.

특허받은INTJ
2
2025-04-16 09:37:17

이것들은.. 뿌리를 뽑아야지 어휴

LBJ제임스
2
2025-04-16 09:41:12

인생 말년에 추하다 덕수씨

릅릅르
1
2025-04-16 09:51:40

여기 이거 문제 없다고 하시던 분도 있었는데 물론 탄핵 기각이나 각하날꺼 같다고 하고 머 하나 맞추는게 없는분 

쿠우브롱
1
2025-04-16 10:02:09

완전 꼬시다 내란수괴꼬붕

inspiron
1
2025-04-16 10:05:57

지가 뭔데 하튼 저것들은 나쁜짓도 꼼꼼히 해요 

Detroit red Wings
3
Updated at 2025-04-16 10:16:22

헌재를 우습게 보고 대놓고 똥을 뿌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아우구스투스2
2025-04-16 10:17:19

그렇죠

toto le hero
2025-04-16 10:18:43

최상x : 어 그럼 난가??

45°BankShot
2025-04-16 12:32:07

속도는 좀 더뎌도, 다 맞는 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

스핀토네이도
2025-04-16 14:16:12

대통령 선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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