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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 촉법소년에 대하여

JayStrange
6
  1001
Updated at 2020-04-03 10:09:44

https://youtu.be/OO7lJ-4RH48

얼마전 화제가 되었던 중학생 차량 절도 사망사고 관련 내용이 올라왔네요.

앞선 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소년과 부모에 대해서 민사로 처벌은 가능하군요. (법원 기준 5.9억원)

그나마 불편함이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촉법소년도 민사로 크게 배상을 해야하는게 좀 널리 알려져서 경각심이 생기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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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애플파이
3
2020-04-03 10:26:02

제발 배상금이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후의 행동들.. 오히려 무용담 늘어놓듯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저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저들이 나이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파탄낼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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