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그건 반대합니다.... 확실한 건
정권 바뀌고하면 나올 확률을 없애는게
낫다고 봐요 ...
릅매직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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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12 10:55:30
정권 바뀌고 하면 뜻이 사면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Lavin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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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12 11:09:08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지 먹자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개헌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에서는 이를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통치행위로 보는 입장이라 사법심사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의 예외가 되어 비판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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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1:01:23
어차피 저딴 것들은 형기 마치기 전에
나올 일 없습니다.
당연히 특별사면 대상도 안 될 거구요.
닥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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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1:03:47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으니...
여기서 말 줄이겠습니다.
Lavine8
0
2019-07-12 11:07:29
만의 하나라도 사면심사위원회, 법무부장관, 국무위원, 국회, 대통령 이 다섯 부류가 동시에 미치지 않는 이상 일반사면, 감형, 복권 또는 특별사면이 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공받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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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3 23:57:43
저런 범죄류는 사면대상이 아니죠.
저장중
0
2019-07-12 10:58:12
또 마스크....정말 이런 쓰레기한테 무슨 인권이야...
Misery
3
2019-07-12 11:15:24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귀한 인권을 갖고 계신분들이 범죄자분들 아닌가요?
저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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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1:23:53
ㅠㅠ
DeMarcus 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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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0:58:25
죽을때까지 노역을 시켜야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봅니다
농구는좋아하니?
5
2019-07-12 11:10:36
제가 이 게시판에 몇번 남긴 댓글인데 또 남깁니다. 저는 사형 제도 대찬성 입니다.
아이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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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1:42:01
저지르는 사람도 걸리면 인생 끝난다 부터 죽는다 까지 생각하고 저지를텐데 정신이상자라 불리는 범죄자들도 본인이 잘못하는거 알고 할겁니다..
사형제도 백번 찬성입니다.
Hin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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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12 11:23:45
얼마나 법과 경찰을 무시하면 저런 소리까지...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8살 상대로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데 사형 안할거면 무조건 무기징역 때립시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인생 쫑난다는걸 보여줘야지 이게 진짜 뭡니까. 전자발찌 이딴거는 집어 치우는게 맞는듯
자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