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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싹쓸어버리자
3
  1850
Updated at 2019-04-22 10:38:25


인도에 불법으로 장사중인 노점은 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구시대적 생각을 해보자면,
조폭이 노점봐주면서 자릿세받고, 자릿세를 받은 조폭이 관할 공무원에게 뒷돈 상납으로 무마..
행정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두는걸 보니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생각이 드네요.
불법으로 인도를 점거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국민 누구나 돈을 벌때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는 안지킬것 같고,
상가 얻어서 장사시에 내야하는 임대료와 월세같는것엔 자유롭고,
버는 돈은 족족 호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어쩌면 국가로부터 최상위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으면서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있을지도 모르고..
내일 구청에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할 공무원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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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avine8
1
2019-04-22 10:33:05

담당하는 사람이 지방직 공무원 주사~주사보 정도인데 경험상 뒷돈 못 받습니다. 누구나 생각한다니 그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믿음을 주지 못했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WR
싹쓸어버리자
1
2019-04-22 10:40:28

뒷돈 받는 일은 영화에서나 나올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직 공무원이시라면 제 불편한 표현에 언짢으심을 사과드립니다. 그냥 답답해서 써본 표현입니다.

Lavine8
1
2019-04-22 10:49:34

아녀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더 잘해야죠.

술새
7
2019-04-22 11:12:00

잘못한게 없는데 왜 반성을 하나요 공무원이 죄인도 아니고 굽신거릴필요있나요

감인대[Utah]
1
2019-04-22 11:44:15

저도 예전에 공무원할때 허가담당주무관은 뒷돈 접대같은거 받겠네라는 쌍팔년도에나 나올 멘트를 하는 친구의 말에 정말 할말을 잃고 말았죠.

Lavine8
1
2019-04-22 11:57:34

지금은 정말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 인식이 그러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잘못은 더 부각되고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직업이니 그게 마땅하니 앞으로 더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는 의미에서 쓴 단어였어요. 그러면 인식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아도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행정부가 될 수 있으니깐요. 가끔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은 억울하지만 좋게 생각해서 저부터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고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라 생각하면 언짢은 표현은 아닐테니까요.

죽정리
1
2019-04-22 11:01:12

닉네임이랑 내용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네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안 좋은 시선이 요즘 노점상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지 않나 싶은데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vestax
1
2019-04-22 11:05:11

조폭이 개입됐다는 건 진짜 쌍팔년도 시대나 있을 법한 상황이고 지금 그 조폭들은 버닝썬같은 클럽을 운영하거나 뒤를 봐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점 중에 구청 허가 받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허가는 보통 전부터 장사하던 사람들한테 허가권을 주되 일정금액을 월세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던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사회 차상위계층에서 허가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들은 대부분이 전국노점연합회같은 곳에 가입되어있어서 시나 구에서 철거하려고하면 단체로 시위하는데 시위할 때 본인 몸에 불까지 붙이면서 강경하게 시위하는 경우가 있어서 쉽게 철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전 알고 있는데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Knickerbockers =
1
2019-04-22 11:52:44

현행은 대부분의 노점상은 불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영업하던 곳들의 경우는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노포들은 세대를 이어서 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기는 일은 할수 없게 제한 되어 있을겁니다.

도로법,도로교통법,부가가치세법,식품위생법,소비자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노점상들이 불법인 상태인거죠.

결론적으론...모든 노점상이 불법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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