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사연이 둘다 진짜 울분이 치미네요

지인이 대리고발해준 사례가 실제로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말씀하신건 대부분 고발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수 있는건데 고발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랑 무고같은 법적책임을 대신 져주는거라..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인이 무고죄로 걸리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명예훼손에 걸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해야하는데, 허위사실이지만 고발했다고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민사로 배상해주는 정도일텐데, 성범죄로 고발 당하는 순간 민사로 보상받을 금액 이상의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건 피고발인이죠..

엄마가 딸을 대신해 대리 고발해 준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무고죄의 요건 성립이 되지 않아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요.

그럼 어머니도 딸에게 속았던 건가요??

네 저 사례보면 일반인도 안전한건 아닙니다

혼전 임신을 한 어떤 여성이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다 부모에게 들켰고 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부모가 무고죄로 고소한 케이스입니다.

그.사례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가 그 여자 한번도 본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핸드폰을 주웠는데, 거기에 있는 연락처 중에 하나였던걸로 기억하구요..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대학에 직원으로 채용 합격이었던거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날아갔을뿐만 아니라, 그 여자 집안이 매우 가난해서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했지만 한푼도 못받았었죠 아마.. 그냥 남자는 얼굴한번 못본 사람에게 모든걸 잃었다는게 결론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대적인 마음가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기에 다행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것 같고 선량한 시민은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해서 멘탈이 나가는거 아닌가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이 성범죄라고 지목되는 순간 죄가 없어도 주위의 시선과 그 현실을 견디기 힘들거 같습니다. 실제 가해자와 무고피해자는 분명 같은 주위의 환경에 처하겠지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멘탈의 차이에서 무고피해자만 생활이 무너지는거라 혼자 추측해봤습니다. 왜 이런 가정을 해봤냐면 전 교통 법규를 철저히 가까이 지킬 정도로 좀 융통성이 없는편입니다. 주차도 남들 다 한다고 도로변에 같이 하지 않고 지정된 곳에 돈을 내던지 멀리 있어도 꼭 안전하게 주차합니다. 이렇게 평생 딱지 한번 안끊기고 살다가 벌점 받았을 때 혹시 실수로 위반해서 면허정지까지 벌점을 또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되고 그 이후로 신경쓰여서 평생 잘지키며 잘해오던 운전을 하면 너무 어색하더군요. 주위 평판도 걱정이 되고요. 날 난폭 운전하고 법규 안지키는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운전을 험하게 해서 면허 정지까지 당한 아는 사람은 그 정지 기간동안에 몰래 운전을 하는걸 보고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보통 시민은 어떻게 보면 소심해서라도 범죄를 못 저지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범죄를 저지르는거겠죠. 우발적인 범죄도 평소에 저 같은 사람은 못할거란 생각입니다.

뭔가 억울한 사례만 모아봐서 그렇죠. 현실에서는 다 똑같죠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