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의 관점에서 보는 이번 문제...

음...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청소년복지라는 전공을 했고,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한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사업을 기획, 진행했던 실무자였습니다.

저랑 맞지 않아서 오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보는 관점은

남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단언코 이들을 두둔하거나 청소년 이라는 단어 아래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부산에 살지도 않고 현직에 있지도 않으니까요.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나이는 피해자가 15세, 가해자가 16세로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나이 때는 한창 운동장에서 축구하거나 애들이랑 pc방가는 일이 많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항상 뒷골목 친구들은 존재했습니다. 

저희 때는 오토바이가 가장 큰 문제여서 폭주까진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시작하기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사는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뉴스에 나오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폭행이라고는 기껏해야 소위 '눈탱이, 밤탱이'라고 불렸던 정도에서 학교폭력, 집단폭행,

도구를 활용한 특수폭행 등 청소년 때 치기어린 행동으로 생각하기엔 그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잠깐 곁다리로 빠지자면

그런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될 줄 잘 몰랐다.' '실수로 그랬다', '감정이 욱해서 그랬다' 등등 입니다.

종합해보면 판단력이 흐려졌다 인거죠...

(이런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니 아이러니 한 논리입니다.<<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거지'라고 말하기엔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수위를 넘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 했다는 겁니다. 

일부 여론의 주장을 빌리자면 이것이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 했다 라는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는 정계에서 예산편성할때 청소년정책이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다 하나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아동 - 두말하면 잔소립니다. 어머니들 난리나죠.

여성 - 사회적약자 차원에서의 배려

노인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장애인 - 역시 사회적약자 차원에서의 배려, 정상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정책 등

그런데 청소년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른 분야보다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 라는 울타리가 가장 큽니다. 이 나이에 애들은 의무교육으로 학교에 갑니다.

부모들이 직장에 간 사이, 청소년들은 학교의 보호 아래 있으니 매뉴얼이나 체계만 잘 갖춰놓으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는겁니다.(최근에는 많이 나아졌긴 합니다만...)

이러면서 발생한게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결석 몇 회 이상이면 가정방문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꿈나무카드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게다가 학교라는 기관을 주관하는 교육청과 복지를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또 다릅니다.

이러면서 입장차이가 또 발생하게 되죠.

구구절절 다양한 입장들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실행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단순히 실적 위주의 효과성을 기대하다보니, 

단기간에 뭔가 뽑아내야하는 압박이 현직 종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족한 예산순위를 가진게 지금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텐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정부가 청소년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관심이 무서운게 방관일 수도 있지만 관련 법을 봐도 알 수 있죠

성폭력특별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 언제했는지 아십니까? 자질구레한 명칭변경으로 인한 개정이 아니라면

2007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개정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안 터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훈방, 불구속, 그 중에 가장 심한 단계인 소년원 보호..

한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청소년보호관찰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때 예방이나 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비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처벌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심한 폭행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실체는 말이 관찰이지 방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벌어진 이 문제, 강릉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죠?

이게 단순히 가해자들 무기징역 먹이고, 소년법 폐지한다고 해결되지 않을겁니다.

당장은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고 정의구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됩니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제도 만들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성인이 감옥가는 것처럼 청소년은 소년원 보내면 애들이 무서워서 비행저지르겠나? 싶었지만

요새 애들 소년원 가는거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기록들 전산에 남겨서 나중에 취업하거나 결혼할때

조회가능하게 한다고 해도 그 때 되어서야 후회하지 당장 닥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효과없을겁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들 발생할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청소년에 적용되는 사회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 무관심하게 될까요? 별로 몸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어른들이 왜 정치와 뉴스에 그렇게 열을 올리시는지 어릴 때는 이해 못했습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더라구요. 왜냐면 제 생활과 관련되어 몸으로 느껴지니까요

어쩌다보니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의 목적이 호소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내 자녀들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말아야 되는데 

현 시점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안타깝게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