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혹은 윤석열의 한수와 대응

월요일 한덕수가 던진 헌재재판관 임명건이 정국에 불을 질렀죠.

그 패로인해 한덕수 혹은 그의 뒤에있다고 보이는 윤석열 그리고 국힘이 

둔 한수가 임명이란 결과를 도출한다면 지금은 못느낄수도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에 본격적으로 발동될겁니다.

1.우선 국힘은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소추가되지않는다는 헌법문구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를 가지고  기존에 받던 재판을 받아야하나 말아야하나로 문제를 삼을거고

그건이 헌재에서 판결할때 한덕수가 임명하려고하는 2명이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이높겠죠.

2.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유죄를 받게되면 민주당은 아마도 위헌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을

낼려버릴려고 할테고 그때도 2명의 재판관이 중요한역할을 할수있을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한덕수의 한수에 대해 할수있는 모든방법으로 저지하려고할텐데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민주당외에도 법무법인 덕수측에서도 가처분을 냈는데 직접당사자가 낸거라

어찌될지도 궁금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72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