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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기일 포인트들.

Mike to Leo
  708
Updated at 2025-01-21 12:05:32

포고령 (이는 피청구인 측이 재판부에 답변 할 시간을 요청해 말한 부분 입니다.)

1호는 김용현이 초안을 잡아 윤석열이 검토 및 수정 한 것이다. 

 - 피청구인측에서 검토 및 수정 인정.

 

국무회의 (청구인 측)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는 윤석열이 아닌 자신이 국무회의를 위해 위원들을 모았다고 답변.

 -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냔 질문에 동의.

정식심의도 없었으며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계엄해제 요구 의결안 통과 된 이 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 출동 (청구인 측)

증거 영상들은 대부분 보셨거나 아실만한 영상들인데 그 중 짚을 부분은 군인들이 여러 지점 들을 짚어가며 작전 지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었다면 반대신문의 빌미가 될 만 했는데 영상 속 군인들은 정확히 몇몇 곳을 짚으며 작전 지시를 받습니다.

 - 윤석열은 후에 이를 군인들이 퇴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에게 한 재판관 측의 두 가지 질문. (이 두 질문 기억해 놓을 필요 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

 - 윤석열 본인은 언론을 통해 알았고, 본인이 아니라면 국방장관 밖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 그러나 구속 상태라 확인이 불가했다고...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특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 지시 한 적이 있느냐. - 없다고 진술.

 

부정선거 (청구인측)

피청구인측은 부정선거에 포인트를 맞추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은 추가 발언 시간에 이에 대해 말합니다.

이 의혹은 대부분 대법원과 사법부를 통해 근거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도 이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시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의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 시킬 수 없다.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

선거 부정 사유는 윤석열이 직접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음.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선관위가 아니라 그 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기관인 행정부,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이 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이다. 오히려 선거 부정의 위험이 더 큰 기관이 선거 부정을 막고, 방어하는 기관에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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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gangel
2025-01-21 12:03:35

그리고 입원...

추열
2025-01-21 12:53:35

추가적인 변론기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잡힌 변론기일에서 최장 일주일안에 선고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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