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인 국가 중요시설 무단촬영... 간첩법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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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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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보 위협 사례로 제시한 지난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에 이어 국가정보원 건물 촬영한 또 다른 중국인도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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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답보 상태여서 아쉽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산업 기밀 유출이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6건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례를 적발했는데, 그중 5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 등을 토대로 한 피해액이 20조21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첩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2022년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3년 추가 수사하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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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지속 문제시 되던 중국으로의 산업기밀과 인력유출에 더해
중국인들의 간첩행위로 보여지는 행태들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사목적 뿐아니라 주요 산업기밀관련 정보전쟁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가 의문이네요..
국회와 정치권에도 중국의 후원을 받는 세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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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개인이 중국을 대변하는군요.
혹시 본인이 보수 전체를 대변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