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때 일부러 집값 올린 거란 글을 봤는데 이거는 추측이죠?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ㅎㅎ 

맞아요. 제 지인들 오르기 전부터 집값 비싸다고 5포세대 였습니다.  집 안사고 외제차 타고

엄두도 못낼만큼 비싸진 않았죠. 문재인때 두배넘게 뛰어서 엄두도 못내게 된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비싼건 맞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웠던건 맞죠. 다만 문재인 이후 그 비쌌던게 두배가 됐으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하게 된거죠.

시대적으로 폭등하는 시기이긴한데 

기름 부은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아니니 기대하지마시길

댓글 읽고 답댓글 주시길..

이미 맨 상단에 "유언비어"라 단정했습니다.

유언비어를 너무 상세히 풀어써주셔서 기대하는 듯이 보였네요. 

죄송하지만 내란죄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폭등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지만

내란은 탄핵 사유가 되죠.

글을 잘 읽고 반론 부탁드립니다.

집값 폭등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말한 

수십차례의 명목상 집값 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고의로 집값을 올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계층격차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박탈감을 증폭시키려 했다는 "유언비어"가 사실이라면...

내란죄 이상의 범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읽었고 다시 읽었지만 그래도 내란죄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폭등 vs 생명 위협

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집값폭등 자체가 범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2. 고의로 집값을 올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계층격차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박탈감을 증폭시키려 했다면

이건 헌법의 최우선 기본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국가의 존재가치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형법(내란죄)보다 헌법을 능멸한 것이라 더 중범죄입니다.

조시마이남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댓글을 단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중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내란죄보다 크면 무조건 사형이겠죠?

법을 님이 정하는건 아닐테고요.

집값 안올리는 사람들한테 총들고 가서

올리라고 협박했으면 

내란죄와 비슷한 수준의 범죄겠네요.  

사실일 가능성도 입증할 수있는 방법도 없는 음모론 입니다.

입증 가능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이번 정권에서 이미 털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해도 님의 주장이 말이 안되는 건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린 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정책을 말함이겠지만) 범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고의성 입증이 가능합니까?

설령 다 제쳐두고

무슨 혐의가 가능합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백번 다 양보해도 

내란 행위 이상의 죄를 묻기는 어려운데요?

본인이 말도 안되는 주장 펼치면서 매번 남들에게 댓글 잘읽고 달라는 훈계를 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라 처음부터 단정했고

만의 하나 있을 수 없는 가정상 고의성이 있고 입증된다면 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기 답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제글 쫓아 다니며 억지 반론과 시비성 답댓글만 쓰시는데 그런 스토킹적 관심도 사양합니다....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인데, 시비성 댓글이라뇨. 

전 시비걸 생각없습니다. 

서민을 계속 서민으로 만드는게 본인들이 살길인거죠 사실상

이건 거주 환경과 소득수준에 따라 투표성향이 구별된다는 현상을 설명한 거지..

그래서 집값을 올려서 진보 유권자를 늘인다는 주장을 했다는 건 뇌피셜 아닙니까?

뒷페이지에 그런 주장이 있던가요?

저 책 안봤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기를 비판하는 입장이긴하고 그 책임에 자자인 김수현의 몫이 크다고도 생각은 하지밀..

주장하는 그런 의도성은 너무 나간 해석이고

프로파간다로 보입니다.

해당저서에 그런 주장 있다고 페이지 찍어서 보여주시면 깨끗이 인정하죠

본 글의 "서민들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라는 생각을 김수현 실장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댓글을 쓴 것 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라는 김수현 실장의 저술 내용이 드러난 부분은 제가 이미 첨부드린 사진 속에 충분히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하신 책의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영국의 자가 소유자와 미소유자의 계층이 투표성향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한국의 경우에도 거주형태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밀집지역에 유권자들은 보수성향을 보인다는 현상에 대한 보고가 있군요 

다세대, 다가구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주하는 유권자가 자체가 바뀌게 되니 선거지형이 바뀐다는 분석인데, 

이건 그 지역에 유권자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떠나고 소득 높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그 지역 인구의 투표 성향이 바뀐다는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이걸 집을 안가진 사람이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성향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건 

완전히 다른 말로

저자의 의도를 왜곡한 프로파간다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수현 실장의 책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보수 지지자들의 주장을 종종 보아서 진짜 그런가? 따로 책을 사보고 싶거나 그렇지도 않아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친히 밑줄그어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직접 보게되니..

막상 주장하는 바와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유권자들이 진보성향을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건

매우 질나쁜 선전선동으로 보입니다

위 책의 내용을 보시면

집을 가진 계층은 보수적 성향, 그렇지 않은 계층은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는 주장에,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1.영국 연구의 예시

(미국 보수당도 그래서 사람들보고 집 사라했음)

2.한국의 예시

저는 김수현 저자의 글의 구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생각과 주장은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봤네요.

같은 글이지만 다르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올려주신 글들은 늘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비튼 걸로 보입니다.

혀리님 댓글 말고 올리신 사진의 네이버 위키 설명이요.

재개발로 거주형태가 바뀌면

소득이 높은 아파트 거주 인구가 유입이 되고 
기존 다세대, 다주택에 거주하던 인구는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을 떠나서 

구성 인구 자체가 바뀜으로 이 지역의 유권자 지형이 바뀐다는 설명인데, 

이를 

다세대 다주택 거주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부자가 되니

보수화 된다는 식으로 비틀어 해석한 격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집이 없어야 진보성향으로 남으니 민주당 정권은 진보유권자가 그대로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게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펼쳤다고 주장하는 식인데 이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페이지 외에 주장하시는 바를 근거할 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건 시각차가 아니라 완전 오독의 문제입니다.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저도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만

이런 오독과 왜곡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12년도부터 오르는데 박근혜 정부랑 겹치는데 박근혜 정부때 안정되지 않았나요?

방어가 됐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인 일본을 제외하면요.

08년의 모기지론 박살로 부동산 하락기에도 한국은 비교적 방어가 됐습니다.

12년-18년 구간보다 19-22년의 부동산 상승 구간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구간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이후에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 서민경제 의 체감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기존이 정권들이 힘을 잃거나 교체되거나 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때 건설, 부동산 살리겠다고 어마어마하게 퍼줬습니다.

부총리가 대놓고 빚으로 집 사라고 광고하던 시절이었고

그 여파가 박근혜 말기부터 문재인 초기 폭등으로 이어졌죠.

그 후 전세계적인 부동산 폭등,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등이 겹치면서 수도권 중심의 2차 폭등으로 이어졌구요.

팬데믹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의 분위기가 보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원칙 다 깨가면서 가격방어 해줬죠. 

악하고 무능하기까지 하면 가장 나쁜 대통령이겠죠? 누군지는 말 안해도 다들 아실듯

문재인 윤석열 두명이 떠오르네요.

박근혜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안 봅니다. 그냥 어디 술취한 쭘마아저씨들이라 논외입니다.

무능 대통령 goat은 문재인입니다. 저도 두 번 뽑았지만 문재인 절대 당선됐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무려 헌정사 첫 탄핵을 등에 엎고 민주당이 최소 30년은 집권할 줄 알았지만 그 무능함 덕에 5년으로 끝난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니까요..

문재인에 대한 님의 평을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

말씀 듣다가 문득.....박근혜는 파면 당했으니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일수 없고....
윤석렬도 조만간 탄핵 인용되어 헌재가 '윤석렬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면
대통령 호칭 못 붙이게 되니...

대통령을 평가할 때 두사람은 빠져야되긴 하겠네요....

대통령을 평가한다고 말하려면

일단 임기를 정상적으로 대통령 직함을 유지한 체 마무리한 사람에 한해서 평가를 해야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