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판정 10명 줄줄이 ‘현역 통지’… 병무청 “의사 착오”
히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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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02:43: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7005?sid=102
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내렸던 대상자 10명을 담당 의사의 착오를 이유로 현역 복무 대상으로 재판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충역 판정 8개월 만에 현역 통보를 받은 한 당사자는 입대 계획 무산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병무청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으나 병역 판정 행정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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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TMI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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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6-04-15 04:01:24
게임계에서 나온 유명한 격언이 있죠. 왜 확률 오류 문제는 유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가?
왜 병역 문제는 입대 대상자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는가? 1달도 아니고 8개월이면 인정해줘야지.
자유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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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06:00:06
역시 의룡인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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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은 병무청 취업 못하게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