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려주는 관세?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관세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서 미국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미국 정부 자체는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거니까 손해본게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정확한 숫자를 본건 아니지만, 관세 증가분이 결국 수입품의 가격 증가로 이어지고 미국 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수입량은 감소하고 대신 내수시장에 돈이 풀렸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손해를 보긴 했지만, 미국 전체로 봤을때는 크게 손해가 아닐수있습니다.

관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때 미국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되돌려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

저기 나오는 환불은 미국 내 수입업자들에게 환불되는거지, 다른 사람들이 받는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해서... 

1. "수입량은 감소하고 대신 내수시장에 돈이 풀렸죠" -> 내수 시장에 돈이 풀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2. 관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때 미국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되돌려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

 -> 이건 크게 보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자체의 납부주체는 수입업자고 환급되면 정부로 부터 직접적으로 받는것도 수입업자지만 한국 수출업자도 관세부과시 관세지급분 포함 가격으로 수입업자에게 보낼때 관세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자체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수입업자와 합동으로 관세환급 소송을 걸어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편관세 이후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시장에서는 저렴한 수입품, 비싼 (미국)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자연히 내수시장에 돈이 풀리는거죠.

2번의 경우,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식, 관세가 올라간만큼 전액 가격 상승으로 올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관세부담을 지므로써 이익을 축소해서 판매량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택한거고, 뭐 그걸 돌려받는다라고 치면 맞긴 합니다.

근데 이해 다 하시고 계시면서 못하신척 하시는건지...?

2번은 그나마 좀 알고 있는게 있었는데 1번의 "내수에 돈이 풀린다는" 순수하게 정말 이해가 안되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전에 저는 이 관세 정책이 미국에 크나큰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니라는 입장이 궁금하기도 했구요. 

저는 "내수에 돈이 풀린다" 라는 말씀이 아마 트럼프가 관세로 걷은 돈으로 현금지원 같은걸 한걸 말하시는 건가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시장에서는 저렴한 수입품, 비싼 (미국)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자연히 내수시장에 돈이 풀리는거죠." -> 혹시 이 말씀이 "사람들이  관세영향으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산다. 미국산 제품 산 돈은 미국 제조기업한테로 가니까 국내에 돈이 돈다" 이 말씀이실까요? 혹시 그렇다면 근데 "미국산 제조품"이란게 있긴 할까 싶긴 합니다. 

가격을 올려서 '잘' 팔았으면요.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은 당연히 줄죠.

그렇긴하죠 ㅋㅋㅋ 하지만 결국 미국의 소비가 확 죽은 기간도 없었고, 거기다가 수입업자들이 손해보면서 팔진 않았으니 관세 돌려받으면 꽁돈 생긴 느낌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