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집 안팔려도 예외 없어”

국민성 자체가 그럼 ㅋㅋ 북한도 못들고 일어나는거보면 같은 한민족 맞는듯

걍 정차색을떠나 정책을 저리해도 되나요??계획이 획획틀어질텐데ㅋㅋㅋ

가족이 거주할 수도 있죠..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배려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런경우 임차인이 가족이면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보네요? 

그래도 전체 시장의 다주택자중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지... 

'임차인'보호 라는 명목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매매해서 새 거주자가 들어온다는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 연장권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것도 허용해야한다 안된다 는 뭐 토론할 수 있겠지만요.

전형적인 소급적용이죠.

소급적용을 밥먹듯이 해도 욕안먹는 민주당.

그러니까 공급은 틀어막아놓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면서 집값잡겠다고 하면 누가 믿냐고요 ㅋㅋ

심지어 3번째임

부자들이 집사는 것을 왜 정부가 간섭하는지...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거죠... 모든 국민을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니까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부자가 되면 자신들과 비슷한 경제 수준으로 소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게 당연한 이치인데..

조국이 개천에서 용이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개천의 용들과 기존의 용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해야죠.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돌아가는 사회인데..

중간층의 거주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부유층도 이지역서 살아도 만족하는 주거 여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노력하면 집인 가능한 거주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하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간섭하는게 당연합니다. 

과세소득증가과 소비 진작을 통해서 정부는 이익(경제성장, 세입증가 등)을 얻을수 있는데, 

공급이 한정적인 토지를 기초로 하는 부동산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의 집중, 소비감소, 경제활동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지대이익의 제한은 경제학의 오래된 화두라고 하니까요.  

다만 이슈는 지대이익을 제한해야한다 아니다가 아니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한하는게 효율적인가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술이 몸에 안좋다는건 확실한데 이걸 "금주령"으로 제한하면 술의 수요과 가격이 더 폭등하듯이 

(저와는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진우 프로가 전형적으로 "공급의 무한정 확대만이 지대이익을 제한할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논리인거 같구요. 

핀트를 잘못 잡으신듯.  

지대상승과 집값 상승을 분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근본문제인 지가 상승은 무시하고 집값 상승에만 국민들 이목을 집중시키고 때리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먹히는 것만..

어디어디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차익을 가져간 땅주인들에게 국민들은 분노 하나요? 

관심 없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 언론에서 떠드니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구요. 

이진우 프로가 '땅값'에 대해 얘기 하진 않았을것 같은데(있다면 죄송하지만 한번 알려주세요)  공급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것은 맞습니다.   다 무시하고 반 시장적이라 먹히지도 않을 정책들만 내놓고 있으니, 분노하는 것 이구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계획하던 주거 사다리가 있었는데, 점점 더 옮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만 가고있어 정말 답답합니다. 

잼통 신봉자들은 왤케 억지 쉴드를 하는건지

위에 적어주신거 최소한 작년부터는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임. 코로나 때 통화량 팽창에도 규제만 하던 문재인 정부랑 오버랩 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