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판결들이 갈수록 엄벌주의로 향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nuitn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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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2026-02-17 02:51:24
이건 통계더 없고 걍 느낌인데
예전이면 걍 집유 나올게
실형에 법정구속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가석방 등등
중간에 풀러주는게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판결은
씨게 해서 잡아넣고 그 다음 풀어주는 추세인거로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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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aurier
0
2026-02-17 04:07:36
조삼모사군요
자유국민
0
2026-02-17 04:36:33
아직도 법이 한참 약함
코비파커커리
0
2026-02-17 09:49:40
한덕수를 제외하고는 한참 모자란 느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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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 감정이 지금 수준의 처벌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해진 형량 안에서는 높은 형량을 때리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강한 형량을 원해요 국민들은